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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처리방침 HOME > 커뮤니티 > 사이트안내 > 개인정보처리방침

○ 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목적)

  • 임실군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, 민원처리, 소관업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  • 임실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·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‘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’에서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
  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(www.privacy.go.kr) : 민원마당 →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에서 확인가능
 

○ 제2조(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)

  • 임실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합니다.
  • 임실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·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항목은 ‘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’에서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

 

○ 제3조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)

  • 임실군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을 준수합니다.
  • 임실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·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‘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’에서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

 

○ 제4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
  • 임실군은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  • 임실군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사항을 기관(부서)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
    임실군 대표홈페이지 : 열린군정 → 군정소식 → 고시공고
 

○ 제5조(개인정보처리의 위탁)

  • 임실군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체결 시 법 의무사항을 문서화합니다.
  • 임실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    연번 개인정보 업무위탁명 담당부서 위탁내용 수탁기관 비고
    1 새올행정시스템 기획감사담당관 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통기반
    전산장비에
    5개 업무 포함
    2 지방인사시스템 행정지원과 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
    3 지방세시스템 재무과 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
    4 지방재정시스템 기획감사담당관 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
    5 세외수입시스템 재무과 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
    6 부동산종합공부 주택토지과 시스템 유지관리 케이츠  
    7 가상계좌시스템 재무과 시스템 유지관리 세틀뱅크  
    8 상수도요금관리시스템 상하수도과 시스템 유지관리 한일아이엔씨  
    9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농업축산과 시스템 유지관리 휴메인시스템  
    10 주민소득지원시스템 농업축산과 시스템 유지관리 휴메인시스템  
    11 대표홈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시스템 유지관리 스코인포  
    12 임실군 쇼핑몰 농촌활력과 시스템 유지관리 케이비넷 솔루션  
 

○ 제6조(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권리행사)

개인정보주체(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)는 임실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개인정보 열람 요구
    • 임실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.
      가. 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      나. 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  다. 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   -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
       -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
       -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       -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       -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  • 개인정보 정정·삭제 요구
    • 임실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·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  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
    • 임실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      가. 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     나. 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  다. 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      라. 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
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요구 시 「개인정보 열람 요구서」(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)를 작성하여 방문, 서면, 모사전송(FAX),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 하거나 ‘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(www.privacy.go.kr)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.
  •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지하며, 관련 서식은 [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9호 ~ 10호]와 같습니다.
 

○ 제7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)

임실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
  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: 부군수
  • 개인정보 보호업무 부서 : 기획감사담당관(정보통신담당)
  • 전화번호 : 063-640-2161
  • Fax : 063-640-2059

정보주체는 임실군의 서비스(또는 사업)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○ 제8조(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거부)

임실군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홈페이지 방문일시 및 방문기록 정보 등은 자동적으로 수집·저장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자동수집 장치에 대해 이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웹브라우저의 [도구] → 개인정보 메뉴의 [고급] → 쿠키차단 설정
 

○ 제9조(개인정보의 파기)

임실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
  •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
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파기절차
    •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파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임실군 개인정보 처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.
  • 파기방법
    •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․저장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, 전자적 파일 외의 기록물, 서면, 그 밖의 기록매체에 저장된 개인정보인 경우에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 

○ 제10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
임실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
  • 관리적 조치
    •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·시행, 정기적 직원 교육 등
  • 기술적 조치
    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의 보관·관리, 접근통제시스템 설치·운영,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,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
  • 물리적 조치
    • 개인정보의 물리적 보관장소 별도운영 및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등
 

○ 제11조(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)

임실군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리겠습니다.

  •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
  •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
  •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
  •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
  •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

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, 상담 등을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. 아래 기관은 임실군과는 별개의 기관으로, 임실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,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(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

    • 소관업무 :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·상담
    • 홈페이지 : www.privacy.kisa.or.kr
    • 전 화 : (국번없이) 118
    • 주 소 :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, 한국인터넷진흥원
  •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
    • 소관업무 :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, 집단분쟁조정(민사적 해결)
    • 홈페이지 : www.kopico.go.kr
    • 전 화 : 1833-6972
    • 주 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, 정부서울청사
  •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
  •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중앙행정심판위원회 : (국번없이) 110, center.simpan.go.kr
    •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: 063-280-2134
 

○ 제12조(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·처리부서)

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열람청구 접수·처리부서 : 기획감사담당관(정보통신담당)
  • 담당부서 연락처 : 063-640-2161, Fax : 063-640-2059

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·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‘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’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청구 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(www.privacy.go.kr) : 민원마당 →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→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메뉴 활용
 

○ 제13조(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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